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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22 23:50
기사 클릭해서 기사 봤더니 뭐 크게 틀린 말 하는것 같지는 않는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대안은 뭡니까? 이글 읽으면서 느낀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How?
12/07/22 23:52
좋은거 같은데요
문제는 돈이 유통이 되어야되는데 경기는 불안정하고, 기업은 투자를 꺼리니까 전부 부동산에 몰려있는 상태 MB가 대기업에 투자좀 하라고 돈 쏟아붓고 규제 풀어준다고(실질적으로 도움된게 있냐 만은..) 했지만 세계경기 자체가 불안하니 수출로 먹고는 대부분의 기업이 내부유보금만 쌓아두고 눈치만 보고있는 상황 이 상화에서 저런식으로 돈있는 부자들 돈이라도 쓰게 만들어야죠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결국 내수를 활성화하려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돼야 하고, 가계의 소득이 늘어나야 하는데' 말이야 좋죠 방법 내보라고 하세요. 방법 없습니다 저런말은 저도 합니다 그리고 내용이 부자 좋게 해준듯이 글써놨는데, 핵심은 덕지덕지 발라놓은 규제 좀 풀어줄테니까 돈 좀 써라 이거죠
12/07/22 23:59
그렇게 한다고 부자들이 돈쓸까요?
전혀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네요. 재정정책을 쓰기도 힘들고 금리인하도 한계가 있고(실효성도 없지요) 정부가 할게 없어서 꼼수로 낸 정책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돼요. 무슨 민간 연구소 글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김광수 경제연구소같은곳은 몇년째 지금같은 상황을 경고하고 있었는지 참..
12/07/22 23:59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또 낙수효과만 노리자구요?
낙수효과 소용 없다는거 4년동안 겪었잖아요. 실물경제는 죄다 나쁘다 하고 올해는 경제성장률마저 3%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는 부자들 투자 늘리는게 급선무가 아니라 서민들 경제살리기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규제를 얼마나 더 풀어요? 이 정부 들어서 법인세 인하에 규제 푼게 한 두개에요? 부동산도 그래요. 규제란 규제는 열심히 풀어제낀게 이명박 정부입니다. 아니 규제가 남아있는게 없어요. 아마 차기정부는 이 규제 풀어놓은 것 때문에 고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12/07/22 23:59
중산층이 빚내서 부동산 사라그래도 살 여력이나 있을까요? 부자들이 바보도 아닌데 거품 만땅인 상황에서 미쳤다고 부동산에 뛰어듭니까. 이미 털었어도 옛날에 털었겠죠. 문제는 은퇴자금과 집 한채 가지고 있는 중년들이 자영업으로 뛰어들기 쉽도록 대출규제를 풀어준 겁니다. 이곳도 거의 개미지옥이나 다름없습니다. 최근 가계부채 중에서도 중산층에 해당하는 은퇴 자영업자들의 부채가 급증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기름을 더 부은 꼴이죠.
대안은 본문에 나와 있네요. 안정적인 고용과 소득.. 대기업과 부자들을 압박해서 돈을 풀게 만들려면 일자리에 돈을 풀게 만들어야죠. 이런 식으로 부자들의 개인 소비생활에 의존해서 내수 시장이 살아날 리가 없잖아요.
12/07/23 00:03
안됩니다.
부자정책이라 안되는게 아니라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 XX(욕입니다.) 정권말기라고 막 지르는군요. 규제를 푼다고 돈을 쓰는게 아니라니깐요. 핵심은 중산층의 붕괴로 인한 소비감소고 우리에게 필요한건 빨갱이의 죽창입니다. 농담이 아니라요. 자본주의 사회건, 농경 사회건 언제나 소득 불균형이 심해지면 경제는 망합니다. 전대갈 시절이 호황이었던 이유중에 하나가 바로 중산층의 등장이었지요. 돈은 부자가 쓰는게 아닙니다. 부자는 소비하지 않습니다. 투자를 하지요. 그리고 지금 대한 민국의 문제는 자본의 부족이 아닙니다. 규제 때문도 아닙니다. 예전에 부동산 호황때 그렇게 규제해서 돈이 안몰리던가요? 요즘 그렇게 규제를 풀었는데 돈이 몰리던가요? 솔직히 말해서. 돈은 있는데 투자할 곳이 없는 것이 문제고 투자할 곳이 적은 이유는 수요의 부족 때문입니다. 돈은 중산, 아니 중간층이 쓰는 것이지요.
12/07/23 00:06
일단 지금 같은 부동산 하락기에는 DTI 풀어도 별 효용이 없죠. 당장 가격이 내려갈게 보이는데 누가 소득에 부담이 갈 정도로 빚을 져서 내구재를 구입합니까?
LTV를 내려도 마찬가지 당장 은행도 담보가치가 내려가는게 뻔히 보이는데 LTV올린다고 거기에 맞춰 대출 해줄까요? 골프 소비세 인하해서 소비 진작? 세금 깍아줘서 골프 요금 하락하면 내수 소비가 늘어날까요. 사치재와 필수재의 가격 탄력성이 어떻게 다른지 구별하는건 대충 경제학 원론 앞에서 30페이지 안 쪽으로 나오는 내용 아니었나요? 공부 안해서 맨날 정석 1장 집합과 명제만 공부한 학생도 일단 사치재 세금 깍아줘봐야 별 도움 안된다는 것 정도는 알텐데요. 골프장 세금 깍아주면 그 돈으로 투자할까요... 정부의 소비진작을 통한 국내경기 활성화가 어려운 것은 해외의존도가 유달리 높은 한국 경제가 안고가야 하는 업보죠. 그나마 중소기업이나 내수라도 어떻게 굴려볼려면 소비성향이 강한 저소득층에게 돈울 풀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저소득층에서 세금 풀어(재분배) 내수 진작하자는 이야기 하면 빨갱이 드립 나옵니다. 새누리당이 여당이면 당연 포퓰리즘이라고 반대, 야당이 권력 잡아서 그런 정책 하겠다고 조중동, 새누리당이 포퓰리즘도 아니고 아예 사회주의, 공산주의 빨갱이 정책이라고 반대... 불가합니다. 뭐 이런 불황기의 원론적인 대책은 호수파나 바다파나 결국 재정건전성 유지하고 물가나 잡으면서 견디라고 할겁니다. 인플레 감수하고 돈푸는 정책은 국내만 일시적 불황이고 세계적으로 수출을 받아줄만한 상황이라면 모를까, 지금같은 전세계적 불황이면 그것도 곤란하죠. 여기에 더해 아마 바다파는 공공사업 지출을(재분배정책) 통해 저소득층이 견딜 수 있게 해주라는거 정도? 아주 근본적인 처방을 하지 않는 한 일시적 대증요법이라도 써봐야 하는 상황이기는 한데 오늘 나온 정책의 문제는 대증요법도 안되고 그그나마 남은 서민들 쌈짓돈까지 자기들 패거리 주머니에 털어 넣으려는게 보이는 정책이라 문제인 겁니다.
12/07/23 00:09
12/07/23 00:18
한마디로 빚내서 빚막고 당장 지금 이 순간만 넘기자네요.
각 연체율이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DTI규제완화하고 서민 대출 상품 마구잡이로 늘리고 ... 경제기조가 '6개월만 버티자!'로 가는 군요. 외국 관광객의 객실부족 현상을 또 다른 삽질로 덤벼드는 것도 개버릇 남못주는 것 같구요. 돈 쓰게 만드는 건 도박과 유흥이 최고라는건 '나도~ 해봐서~' 알겠죠?
12/07/23 00:25
몽키.D.루피 님//
답글이 안달리는군요. 부동산 탓이 현정권 탓이 아니자나요? 저희 다 같은 결론인데 원인으로 계속 쳇바퀴를 도는것 같습니다. 전 전 댓글에서 기업이 투자를 안해서 부동산에 돈이 몰려있는 상태라고 님이 말씀하신것에 대해 답변을 원한겁니다. 돈이 몰린 원인 자체가 개인의 욕망을 부추긴 어떤 넘들 탓이라는거죠. 국민들 자산비중의 90%가 부동산에 쏠려있는 기형적인 구조 탓이지 정책 탓이 아니죠 -> 정책이 최소한 지금처럼은 안만들수 있었죠. 2009년부터 경고해왔던 민간연구소들은 대체 뭡니까? 부동산은 손대면 중산층 몰락하고 안손대면 자금이 그대로 부동산 시장에 쏠리고 딜레맙니다 정말 천천히 미친듯이 천천히 부동산 시장 돈 빼내오는게 최선의 방법이죠 -> 지금이야 이게 정상이겠죠. 이걸 부정하는게 아닙니다. 결론은 님이나 저나 같아요.
12/07/23 00:31
내수경제살리려면...노후대책을 정부에서 대놓으면되지않을까요? 결국 국민이 돈을 모으고 아끼는 이유가...혹시모를 사고그리고 노후대비아닙니까? 그리고 주택도 좀-_-
12/07/23 00:44
첫댓글에도 달았지만 정말 궁금한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서민경제를 살릴까요? 서민경제를 좀더 살펴봐야 됩니다 이거 말구요.
정말 획기적인 방법이 뭔가 있을까요. 절대 절대로 이번 정책이 잘했다는것이 아닙니다. 음식점 등 서비스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그분들을 위해서 음식 제값주고 사람 제값주고 써야 할까요? -> 우왕 물가상승 서민경제 죽는다 이놈들아 으앙 쥬금 기업 망함 ㅠㅠ. 공장 중국으로 고고고. 어휴 물가 비싸서 먹고 살겠나 돈이나 아껴야지. -> 악순환 서민이 돈모아서 집을 살수 없는구조 -> 대출을 끼는게 대세 -> 규제 대폭강화, 부동산 시장을 죽여야. -> 우왕 건설사 쥬금 ㅠ 기업망함. 도미노. 부자 曰 : 한국에서 돈 벌 거리가 없군 돈은 외국으로... 복지해서 서민들 살리자! 현실은 세금고갈. 국민연금도 젊은분들이 연금탈 때 쯤 되면 고갈예정. 외국 투자 빵빵하게 받으면 된다 - 규제많고 세금 많이 뺐어가면 투자 하겠습니까? 아니면 지나치게 높아진 눈을 좀더 낮춰야 할까요? 별생각 안하고 내용을 적어봤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자들 돈을 좀더 손벌려서 집어서 일단 위기를 넘겨야 됩니까.
12/07/23 00:52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경제정책이 아니라 아래서 위로 갈 수 있는 경제정책이 나와야죠.
지금 부자들이 엄청 가난해요? 당장 저 정책도 부자들이 돈을 무척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 하에 나오는 정책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의 소비를 늘릴게 아니라 그들이 가진 돈을 내놓게 만들어야죠. 그리고 서민들이 돈을 좀 더 쓸 수 있도록 고용창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부대책을 마련해야죠. 현재의 부자들,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진짜 돈 때려다 박고 부자들에게서 세금 어느 정도 걷고 그런 식으로 해야죠. 부자들 세금 더 걷는다 해서 망하지 않아요. 그들이 일자리 더 채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망하지 않아요. 진짜 그들이 가진 돈에 비하면 서민이 가진 돈은 너무 적습니다. 서민들은 붕괴직전이에요. 당연히 그들이 가진 돈을 정부가 거둬들여서 서민들 복지재원에 사용하도록 하던가 아니면 그들이 고용에 집중하도록 조치를 강구시켜야죠. 단순히 투자해주세요. 돈 써주세요가 아니란 말입니다. 경제가 돌아가려면 아래로부터 소비가 활성화가 되어야 합니다. 수출중심이던 아니던 간에 결국 아래로부터 소비가 활성화가 되어야 위에도 돈이 돌아갑니다.
12/07/23 01:00
그러니까 기업에서 세금도 탈세하고 조세도피처도 만들고 각좀 꼼수 안씁니까. 최대이익을 얻기 위해서요. 이번에 내놓은 정책이 좀 아니란건 잘 알고 있습니다만 거 말이 쉽지요.
님이 말한대로 다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기업이 우리나라를 떠나고 부자가 떠나요. 님이 답글 달아주신 제 댓글은 이런 정책이라도 수행하여야 된다는 요지의 댓글이 아닙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라는 댓글입니다.
12/07/23 01:07
내수경제에 소비를 진작시켜 소득을 증대시키는 방법을 쓰는데 이미 부채가 너무 커져 소득이 증대되어도 소비로 순환이
되질 않습니다. GDP 100%에 육박하는 부채관리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부채관리 방법이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그 중 중심에 있는게 부동산이구요. 더이상 주거용 부동산은 재테크의 1순위가 안된다는 인식만으로도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죠. 그 과정에 일부 반발은 감수해야되구요. 예로 드신 몇몇은 좀 ... 아무리 부자라도 자본유출이 쉽지 않고 그런 불로소득의 기회의 땅이 지구상에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규제없고 세금없는 나라를 보면 페이퍼컴퍼니만 득실될 뿐이고... 복지로 세금이 고갈이 된다는 건 예를 찾기가 힘드네요. 그 복지가 어떤건지에 따라 다르지만... 부자들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자기가 부자라 착각하는 부류들때문에 이런 엉뚱하고 왜곡된 정책이 나오는게 아닌가 싶네요. 그런 부류들이 가장 말많고 시끄러우니 정책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게 아닐까 합니다.
12/07/23 00:48
선덕여왕 보면 이런 에피소드가 있죠.
흉년이 들면 귀족들이 곡물을 매점매석 해서 곡물 가격을 미친듯이 올립니다. 그러면 자영농들은 농사가 안되었으니 먹을게 없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비싸게 곡물을 사서 끼니를 떼우다가 돈도 다 떨어지면 귀족들한테 돈이나 곡식을 꿔서 겨우겨우 끼니를 떼우는데, 결국은 돈을 갚지 못해서 귀족들의 노비가 되는 거죠. 이명박이 대통령 되고 나서의 상황을 보면 딱 저런 모습 같아요. 시중에 돌고 있는 돈이란 돈은 재벌들이 가져가기 쉽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중서민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적어지는 법이죠. 그런데 참 고맙게도 생계 유지는 하라고 빚내기 쉽도록 금리는 낮춰 줍니다. 그 결과 가계 부채가 천조가 넘는 상황이 되어버린거죠. 서민들을 빚의 노예로 만든거죠. 그리고 부동산이란 것도 15평에 살던 사람이 돈을 모아서 20평으로 이사를 가고 20평 살던 사람이 돈을 모아서 25평으로 가고. 뭐 이런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부동산 매매가 활발하게 이뤄지는데 이 정부에선 중서민층이 붕괴 되니 저렇게 되지 못한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놓은 정책이란게 중서민층에 돈이 활발하게 돌도록 하는 정책이 아니라 그냥 있는 사람들보고 집을 더 사라고 규제를 완화해줬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전세값이 급등하는 결과를 초래해서 결국 또 중서민층이 피해를 보지 않았나... 마,,, 저는 그렇게 봅니다.
12/07/23 01:21
정확히는 고환율정책은 이명박정부가 들어서기도 전, 당선 직후 환율조정, 적정환율 운운하며 기업프랜들리를 강조했었죠.
세계적인 경제위기때문에 고환율정책을 썼다는 건 핑계에 불과합니다. 낙수효과를 말하며 기업들이 잘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고환율 정책때문에 오히려 원자재값 상승으로 중소기업들은 도산했고,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가계부채만 늘어났죠. 물론 삼성같은 대기업들은 엄청난 흑자를 냈지만 낙수효과는 커녕 중소기업 쥐어짜기에 더 열을 올렸구요. 외환보유고마저 마냥 줄어가던 당시 imf의 트라우마가 있는 국민들은 더 불안해 했었죠. 그나마 건강해진 경제를 더 혼란시켜 그렇게 비판받던 고환율정책이 시간이 지나니 위기극복의 요인처럼 취급받는군요. "우리도 반성한다", "반성하는 것 중 하나는 인위적으로 고환율 정책을 썼던 것이다." 위 발언은 야당이 아닌 새누리당 유일호의원이 여.야 정책토론회에서 한 말입니다. 토론프로그램에 나온 무역업을 하신다는 분의 격한 말들이 생각나는군요. 서민들 물가 안정시키겠다며 표달라던 이명박정권이 고환율정책으로 원자재값 상승, 물가상승하게 만들어 가계부채 늘게 하냐고.
12/07/23 01:35
그동안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DTI 규제를 푸는군요...이거야말로 정말 위험한 일인데..
자기 연소득 수준만큼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제도로 간신히 버블을 간신히 막고 있었는데 결국 푸는군요.. 흐흐...갈데까지 간 정부이니 놀랍지도 않습니다..낙수효과는 무슨 얼어죽은 낙수효과.. 이럴땐 차리리 저처럼 집이 없어서 집값때문에 팔랑귀되지 않는게 사는데 도움이 되는것도 같습니다. 6개월만 버티자가 이 정부의 마지막 정책기조라 생각되네요..
12/07/23 01:44
거시경제적 이야기 제외하고...
외국인 숙박시설에 대한 객실부족현상은 심각합니다. 특정 이벤트나 행사빼고는 서울에 집중된 이야기구요. 그런데, 학교 인근 몇 미터규제 푸는 대신 최고급 시설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수많은 모텔의 적용하는 법 몇 개만 바꿔도 객실부족현상은 해소 됩니다. 모텔들도 하고 싶어하는 식당등 부대시설 허가해주고 소방,위생등 관리해주면 너나 없이 덤벼들죠. (호텔딱지 달고 싶어 안달인데..) 그러면, 젊은 청춘이 갈데가 없을려나??? ... 기존 오피스텔을 개조해 호텔허가내주는 것 보다는 훨씬 나을 듯 한데...
12/07/23 09:34
아프지 않은 이별은 없듯이, 고통없는 부동산 망국 탈출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돈이란 돈은 부동산에 다 몰려있고, 아무리 돈을 풀어서 경기부양을 시도하려해도 일반 서민 등은 여윳돈이 생기면 바로 은행 채무부터 처리하려고 하니 시중에 돈이 안돌죠...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미국이 아무리 돈을 찍어서 허공에 뿌리든,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추든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디플레 시즌으로 진입했습니다. 인플레를 유도하려해도 가계부채부터 정부, 공기업 부채까지 이미 부채로 풀린돈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경기부양의 움직임도 효과 없을 거라는 거에 제 손꾸락 하나 겁니다.(일본이 바보라서 잃어버린 10년 시리즈를 이어가는게 아닙니다.) 문제는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인데 미루면 미룰수록 아찔한 경착륙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드네요...다음 정권 들어서면 누가되든 간에 무조건 노무현, 이명박의 정책실패를 까면서 이 기형적인 경제구조에 메스를 댈겁니다.(일본에선 고이즈미가 했던가요...) 일단 새 정권 초기에는 전 정권들만 까면 되는 일종의 면죄부가 있으니까요... 내년 초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12/07/23 09:42
부동산과 건설로 성공한 사람들 답게.. 마지막도 부동산과 건설 이군요..
이런 모습을 볼때마다 영화 나쁜남자 마지막이 생각납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살아온 방식을 버리지 못 하는 모습을 말이죠..
12/07/23 10:08
DTI 완화가 가계 부채 구조의 악화로 이어진다는 논리에는 동의하기 매우 어렵지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요즘에 담보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고 경기가 부양될지는 의문이네요. 차라리 양도세 및 부동산세 일시적 완화나 주택 보유에 대한 소득공제를 해준다면 모르겠지만요. 이것도 장기적으로는 큰 효과는 없겠지만..
단기 경기 부양책의 대상 및 정책 방향에는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이지만, 정책이 가지는 효과에는 의구심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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